홈 > 뉴스 > 시사 [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11월 24일 (월) 2008년 11월 24일 (월) 08:31:30 김용민 ad74@cry.or.kr ● 남북 관계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북한이 육로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자극받을 일만 발생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지? 이때 남한은 주저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 이뤄져왔다. 여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불난데 기름 뿌린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곧 대남 압박 조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다. 일단 오늘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의 간부를 1차적으로 추방하는 방안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권 핵심부가 정부의 계획보다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조선일보>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삼성이 예컨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그 밑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같은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를 함께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대신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1대 주주 지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면 개별 자회사 즉 삼성생명이 다른 자회사 즉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핵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이재용 전무에게 이양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환율상승’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3월 10일에 작성해서 정부에 낸 ‘환율 및 임금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 내용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들춰낸 언론은 <한겨레21>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지만, “그럼에도 관련 이슈에 대해 간략히 점검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말하자면 정부가 요청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는 것이지. 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동안 계속했었지? 그것이 ‘곧 외환이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9월 위기설로 이어졌고 말이다. ● 연기금 올해 2조 6천억 원을 날렸다고? 올 들어 주가 폭락세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장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연기금의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사들인 것이 8조8953억 원 어치인데, 여기서 손실 본 것이 2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 생계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안정성을 중시했지? 누가 사라고 했을까? 연기금이 알아서 한 것일까? <한겨레>는 연기금이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고 소개하고 있다. ●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사상 첫 동결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내년도 인상률을 못해도 3% 넘기지 말자는 데 잠정 합의가 됐다”며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 충북 전북 제주 해서 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화삼 씨 이야기가 오늘 여러 신문에 실렸다. 정화삼 씨는 전 제피로스골프장 대표이다. 정화삼 씨의 동생 정광용 씨가 “농협이 세종증권, 그러니까 현재의 NH투자증권을 인수하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며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측에게서 30억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한 직후인 2006년 2월 세종캐피탈 대표가 30억 원이 입금된 차명 예금통장과 도장, 통장비밀번호를 정화삼 씨 형제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노건평 씨가 실제로 부탁했는지, 아니면 노건평 씨의 이름을 팔아 돈만 챙겼는지 이게 관심이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한다. ○ 박연차 씨라는 사람도 등장하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06년,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정권 주변 인사들이 인수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가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모양이지?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이 관련자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관련자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긴 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이 쉽게 가지 않지? 한편 박연차 씨는 “부하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일부 차명거래와 세금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 공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올해만 66%나 줄였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됐다. 기획재정부와 30개 공공기관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계획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66.7%나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과 주택공사, 도로공사은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이럴까. 이렇게 되면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더라도, ‘신입 사원을 뽑지 않은 숫자’만큼 덜 잘라도 된다는 것이다. 취업난, 이 때문에 가중됐지? ● 요즘 대학 총학생회가 운동권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국민대 총학생회장이 된 김동환 씨는 지난 촛불집회 때 책상을 가져와 도로 위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인물이다. 3년 동안 비운동권 후보가 당선됐던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홍익대는 운동권 쪽에서 단독 후보를 냈고, 서울대에서는 다섯 팀의 후보 가운데 네 팀이 운동권을 이루고 있다. 운동권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비운동권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촛불집회 당시 소극적으로 나온데 대한 불만이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악화되는 취업난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학생들이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눈을 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다. ●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미카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쭉 자라왔던 마이클 잭슨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친구 집에서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영국 신문 더 선이 보도했다. 잭슨은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이 의식을 집전하는 동안 이슬람 의상을 입고 코란에 맹세를 했다고 한다. 잭슨은 드릴러 앨범 작업에 참여했던 키보드 주자 스티브 포카로의 집에서 새 앨범을 녹음하다가 개종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작사가 데이비드 완스비와 프로듀서 필립 부발로부터 개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 교회를 네 개로 쪼갠 교회가 있다고? 높은뜻숭의교회 이야기이다. 그동안 모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강당을 비우게 되면서 아예 교회를 넷으로 가른다는 것이다. 모 교회는 해체하고. 한편 그동안 모은 헌금 200억 원은 교회 건축 대신 탈북자를 위한 공장과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 사업에 모두 사용됐다고 한다. 김용민의 다른기사 보기   ⓒ 소리(http://www.cry.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